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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랫집은 안내는데...왜 우리집만 종부세 내죠?"

맘모스빵러버 2021. 3. 17. 18:26

🌈공시가 폭등 파장

www.notion.so/da8d2d34211e449497ee02cb9d3f7655

👉요약

  •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짐
  • 같은 층에 동일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여부가 달라짐
  • 시세는 같은데 공시가격이 다르고,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多
  • 종부세 부과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수백만 원씩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현재 공시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

👉어려운 단어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공시가: 공시가격으로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네이버 사전]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