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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사 놓고 당정 우왕좌왕.. 민주당 "특검" 정부 "국수본 중심"

맘모스빵러버 2021. 3. 16. 14:39

🌈정치

www.notion.so/LH-ea9fe8c57a6d436c9f8f505b32735d93

 

👉요약

  •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확산 중
  •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중신이 돼 수사를 시작했지만 여당 지도부 및 서울시장 후보는 국수본에 더해 특별검사제 도입 고수
  •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요구
  •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반대론 O (최소 2~3개월 걸림, 특검은 국민 불만에 대한 면피적 성격뿐이다)
  • 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예산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말함

👉어려운단어

  • 여당: 정부의 편을 들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을 말하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 (더불어민주당)
  • 야당: 정당 정치에서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국민의힘 = 구 새누리당)
  • 특검: 특별검사제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산하의 기관으로, 경찰 개혁의 일부이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이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