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밀어붙이는데.. 고소득자 세부담 이미 최고

🌈금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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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주요국 대비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
• 상위 10%가 부담하는 통합소득세(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 규모는 전체의 77.4%
• 고소득자의 소득세 비중이 큰 것은 세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면세자 비율이 높은 탓도 O
• 상위 소득 구간은 경기변동,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 경고
• 향후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비 및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 경고

👉 어려운 단어

• 소득재분배: 국가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말한다. 소득 분배를 시장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에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조세제도,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재분배 [Redistribution of Income, 所得再分配] (두산백과)
• 사회적 연대세: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것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