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112조 적자...가덕도 수당확대로 부담 더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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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112조 적자...가덕도 수당확대로 부담 더 커질듯

👉요약

•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 규모 기록하고 재정건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앞으로의 국가 재정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규모 복지 및 공항개발등 선심성 공약 남발중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 모자라는 재원은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고 그 결과로 국가부채가 쌓인다.
• 지난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세수 등 정부 수입 증가가 둔화한 반면 지출이 급증
• 게다가 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재정 확대 압박이 나라 곳간 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
•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공언
•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돼야 할 정책들임
• 정부는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항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 비교시 틀린말이다.

👉어려운 단어

• 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네이버사전]

 

추가 설명으로 가덕도는 현재 신공항 설립 타당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등 신공항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출처] 매일경제